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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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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최재형은 1956년 경상남도 진해(현 창원시 진해구) 출생으로,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감사원장에 임명되었으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대립하다가 2021년 사임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했으며,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2024년 총선에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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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정치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존칭 접두사존경하는
이름최재형
출생일1956년 9월 2일
출생지진해시, 대한민국
국적대한민국
서명Choi Jae-hyung signature.svg
직책
직책국회의원
임기 시작2022년 3월 9일
임기 종료2024년 5월 29일
이전 의원이낙연
다음 의원곽상언
선거구서울특별시 종로
직책감사원장
대통령문재인
임기 시작2018년 1월 2일
임기 종료2021년 6월 28일
이전 감사원장황찬현
다음 감사원장강민아 (직무대행)
소속 정당
정당국민의힘
학력
모교서울대학교
직업
직업정치인, 판사
가족
배우자이소연
자녀최지원
최예원
최영진 (입양)
최진호 (입양)
부모최영섭 (부; 사망 2021년)
정옥경 (모; 사망 2009년)
친척최병규 (조부)
기타
종교개신교(예장통합)
형제최재신(전 고려개발 사장)
최재민(최재민소아병원장)
최재완(광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2. 생애

최재형은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현재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났다.[1][2][3] 그는 최영섭(1928~2021)[1][2]의 네 아들 중 둘째이며, 그의 아버지는 강원도 평강군(현재 북한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음)[3][4][5]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었다.[3][4][5] 그는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었다.[1][6] 또한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3회 수훈받았다.[3] 그는 2009년 파킨슨병으로 11년간 투병 끝에 사망한 정옥경과 결혼했다.[7] 그는 아들이 정계 진출을 시도한 다음 날인 2021년 7월 8일에 사망했다.[8] 그는 평강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최병규(1909~2008)의 아들이기도 하다.[3]

최재형에게는 형 최재신(전 코르데브 회장)[3][6]이 있으며, 동생으로는 최재민(소아병원 의사)과 최재완(광주대학교 교수)[3][6]이 있다.

최재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울 중구 화룡동에서 살았지만, 이후 회현동과 동교동으로 이사했다.[1] 그는 서울 성북구(현재 강동구로 이전)에 있는 한영중학교에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1] 그 후 경기고등학교[2][3][5][6]에 진학하여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강명훈이라는 친구를 만났다.[1][9] 최재형은 2년 동안 매일 강명훈을 업고 등교했다.[1][9]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1981년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하면서 화제가 되었다.[1][9] 강명훈은 이후 변호사가 되었다.[1][9]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소위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1][2][3]

2. 1. 가문과 출생

그의 본관은 해주로 서운부정공파 최용의 36세손인 고려 귀족 후손이며,[42] 원적은 강원도 평강 (고삽면 서하리)이지만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읍(현재의 창원시 진해구)에서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최영섭(崔英燮)과 하동 정씨 정옥경 사이의 4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해군본부로 발령이 나면서 2개월 정도를 제외한 유년시절의 대부분과 학창시절을 서울에서 보냈다.[43] 그는 유서 깊은 혈통과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그의 집안은 선대에 병자호란의 병화를 피해 강원도 평강에 입향한 이후 13대를 이어오면서 상당한 재력을 쌓았지만 광복후 재산을 포기하고 공산치하를 탈출해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최재형은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현재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났다.[1][2][3] 그는 최영섭(1928~2021)[1][2]의 네 아들 중 둘째이며, 그의 아버지는 강원도 평강군(현재 북한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음)[3][4][5] 출신의 예비역 대령이었다.[3][4][5] 그는 대한해협 해전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었다.[1][6] 또한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3회 수훈받았다.[3] 그는 2009년 파킨슨병으로 11년간 투병 끝에 사망한 정옥경과 결혼했다.[7] 그는 아들이 정계 진출을 시도한 다음 날인 2021년 7월 8일에 사망했다.[8] 그는 평강 출신 독립운동가였던 최병규(1909~2008)의 아들이기도 하다.[3]

최재형에게는 형 최재신(전 코르데브 회장)[3][6]이 있으며, 동생으로는 최재민(소아병원 의사)과 최재완(광주대학교 교수)[3][6]이 있다.

최재형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울 중구 화룡동에서 살았지만, 이후 회현동과 동교동으로 이사했다.[1] 그는 서울 성북구(현재 강동구로 이전)에 있는 한영중학교에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1] 그 후 경기고등학교[2][3][5][6]에 진학하여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강명훈이라는 친구를 만났다.[1][9] 최재형은 2년 동안 매일 강명훈을 업고 등교했다.[1][9]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1981년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하면서 화제가 되었다.[1][9] 강명훈은 이후 변호사가 되었다.[1][9]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소위로 병역 의무를 마쳤다.[1][2][3]

광복 후 공산 치하를 탈출해 온 가족과 함께 월남한 아버지 최영섭[44]은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갓 임관한 해군 소위 계급을 달고 백두산함(PC-701) 갑판사관 겸 항해사, 포술사로 참전하여 6월 26일 새벽 동해안으로 600여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내려오던 1천톤급 북한 선박을 5시간 동안 추격해 격침시킨 대한해협 해전으로 "국군이 부산에 마련한 교두보를 안정화하고 이후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 상륙에 기여한 승리", "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승리한 첫 전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등 6·25 주요 전투에 공을 세웠고, 1964년 해군 최초의 구축함인 충무함 제2대 함장과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최재형의 조부는 강원도 평강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최병규 선생으로, 춘천고보 재학 중 순종 승하 시 상장 달기와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퇴학되었다. 일경의 감시 대상으로 3년간의 금족령에서 풀려나자 만주 해림으로 망명하였다. 만주에 있으면서 군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해방될 때까지 해림거류민단장을 지냈다.

2. 1. 1. 독립운동가 할아버지

최재형의 조부는 강원도 평강군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최병규 선생으로, 춘천고보 재학 중 순종 승하 시 상장 달기와 동맹휴학을 주도하다가 퇴학되었다. 일경의 감시 대상으로 3년간의 금족령에서 풀려나자 만주 해림으로 망명하였다. 만주에 있으면서 군자금 모집책으로 활동하였고 해방될 때까지 해림거류민단장을 지냈다.

2. 1. 2. 6.25 전쟁영웅 아버지

8·15 광복 후 공산 치하를 탈출해 온 가족과 함께 월남한 아버지 최영섭[44]은 해군사관학교 3기 출신으로 한국전쟁 당시 갓 임관한 해군 소위 계급을 달고 백두산함(PC-701) 갑판사관 겸 항해사, 포술사로 참전하여 6월 26일 새벽 동해안으로 600여명의 무장병력을 태우고 내려오던 1천톤급 북한 선박을 5시간 동안 추격해 격침시킨 대한해협 해전으로 "국군이 부산에 마련한 교두보를 안정화하고 이후 유엔군의 병력과 물자 상륙에 기여한 승리", "전쟁 발발 이후 국군이 승리한 첫 전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천상륙작전 등 6·25 주요 전투에 공을 세웠고, 1964년 해군 최초의 구축함인 충무함 제2대 함장과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이다.

2. 2. 학창 시절

최재형은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시(현재 창원시 진해구)에서 태어났다.[1][2][3] 아버지는 한국해협 해전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었고 인천상륙작전에도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3회 수훈받은, 강원도 평강군(현재 북한의 사실상 지배 하에 있음)[3][4][5] 출신의 예비역 대위 최영섭(1928~2021)이다.[1][2][3]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울 중구 화룡동에서 살았지만, 이후 회현동과 동교동으로 이사했다.[1] 서울 성북구(현재 강동구로 이전)에 있는 한영중학교에 다녔는데,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 데 4시간이나 걸렸다.[1]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 강명훈이 소아마비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서대문구 신촌에서 종로구 화동에 있는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업고 등교했다.

경기고등학교[2][3][5][6] 졸업 후, 197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고,[26]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6] 한 해 늦게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강명훈과 함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했다. 최재형과 강명훈, 두 사람이 1981년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서 이 이야기는 화제가 되었다.[1][9]

2. 3. 법조인 생활

최재형은 198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2]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1988년 6월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한 유남석을 포함하여 서울•경기 6개 법원에서 판사 임관 10년 미만, 사법시험 18회 이하 20•30대 소장 판사 109명과 함께 대법원장 등 대법원 구성에서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하여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에 동참했다.[54]

2011년부터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등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에는 여성가족부, 학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실화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국제거래전담부 재판장을 역임하고 법원 내 국제거래법 커뮤니티 회장도 지내 해상 등 국제거래 분야에도 전문성을 갖추었다.[27] 2017년 2월에 사법연수원장을 마지막으로 2018년 1월에 법관에서 물러났다.

2. 4. 감사원장 시절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7년 이후부터 배제하겠다'고 원칙을 세운 바 있어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31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이듬해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15] 그는 감사원장으로 발탁됐을 때, 아버지가 써준 사자성어 '단기출진(單騎出陣) 불면고전(不免苦戰) 천우신조(天佑神助) 탕정구국(蕩定救國)'을 깊이 새겼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과거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1961년 이후 한 번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국가정보원 감사에서 감사원은 조직·인사 분야 4건, 예산·기획 분야 9건, 국유재산·수입금 분야 4건 등을 적발했다.

재임 중 감사원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관련 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원전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과소평가했다”고 발표한 것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원전 관련 공약을 이행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28] 결국 2021년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였다.[16][29]

2. 4. 1.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2019년 9월 자유한국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 국회 감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보고 기한인 2020년 2월을 넘겼고, 2020년 4월 감사원이 '보완 감사'를 결정하면서 감사원 내부 갈등설이 제기되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심리 과정에서,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그는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국민 대다수라 일반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것뿐, 정부의 정통성 등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이 무산되어 총 9차례 심의한 것을 두고도 '친여 성향' 감사위원과의 갈등설이 제기되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적절성' 감사 보고서는 감사 385일 만에 의결되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으나, "원전의 조기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선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최재형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이를 복구하고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사원장이 되고 이렇게 저항이 심한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2. 4. 2. 감사위원 임명 제청 거부와 갈등

청와대가 공석으로 있던 감사위원으로 김오수를 임명하려 하자,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친정부 인사인 김오수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는 등 감사위원 충원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다. 이로 인해 감사위원 자리가 9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 또한,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과 대립하는 가운데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소신과 뚝심을 보였다"며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다.

2. 5. 정치 입문

감사원장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긴 2021년 6월 28일, 최재형은 정치적 중립성 문제[28]가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 그는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29]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여권에서는 "국민 모독이다", "연성 쿠데타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최재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에 몰려 물러난 것 뿐"이라며 "치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6월 29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윤 전 의원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최재형이 김재윤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높인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유력 대선 후보 영입 제안을 받던 그는 “감사원장에서 나와 여러 숙고를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57]

2021년 7월 5일, 최재형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단체 '별을 품은 사람들'은 서울광장에서 'J형 제발 나라 좀 구해줘. J형 제발 우리 좀 구해줘.'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의 출마를 재차 촉구했다.[58]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최재형과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조대환 변호사였다.

최재형은 아버지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장례 기간 중(2021년 7월 8일) 기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는 아버지의 유지와 "소신껏 하라"는 대선 출마 관련 유언을 공개하며[59] 사실상 정치 참여 결심을 시사했다. 2021년 7월 15일, 최재형은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권 교체하는 데 기여하겠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가치는 '새로운 변화와 공존'이라고 밝혔다.[30]

2021년 7월 7일, 최재형은 감사원 사임 9일 만에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17][18]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7][18]

2. 5. 1.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2021년 7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다.[17][18] 이어 8월 4일 경기도 파주 소재 미라클 스튜디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17][18] 그러나 2차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2021년 7월 7일, 최재형은 감사원에서 사임한 지 9일 만에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19][20]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2021년 7월 15일, 최재형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2. 5. 2. 국회의원 활동

2022년 2월 10일, 국민의힘의 재보선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 공천되었다.[17][18]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52.09%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21대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10일에 열린 제22대 총선에서는 곽상언에게 밀려 낙선했다.

3. 사상 및 신념


  • "입양이란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 조건없이 제공하는 것"이다.
  • 2020년 5월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맡았던 직원들에게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고 할 수 있어야 감사원이다"고 하였다.
  • 국회 답변에서 "대선에서 41% 정도를 득표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2021년 7월 11일 전 국회의원 김영우와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정치 초보지만 나의 정치철학이 있다",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는 것은 정치철학에 달려 있다. 해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득을 보는 식의 정치와는 선을 긋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앞으로 직접 좋은 분들을 만나 함께 뜻을 모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겠다.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 고 하여 국민의힘 입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재형은 “국민, 특히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 “모든 국민이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비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다”라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배경을 밝혔다.
  • 최재형은 제헌절을 하루 앞둔 2021년 7월 16일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았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67]
  • 2021년 7월 26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문재인정부가) 이념에 치우친 정책들을 수립한 탓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 2021년 7월 26일 제20대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어지러운 나라를 다시 세우는 데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 2021년 7월 27일 경기도 연천군 UN화장장 시설을 돌아보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하고 반문하였다.
  • 2021년 8월 6일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이 통합을 원한다면 자기 진영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국민대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오늘이라도 사면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68]
  • 2021년 8월 11일 국민의힘 초선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에서 "이 정부의 목표 중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건 북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69]

그는 개신교 신자이며, 그의 부모님이 다녔던 신촌교회의 장로이다.[9]

2남 2녀의 4명의 자녀가 있는데, 딸들은 친자녀이고 아들들은 입양아이다.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입양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6]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2021년 7월 전라북도의 금산사에서 불교 승려의 추도식에 참석하여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다.[23]

3. 1. 종교관

최재형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서대문 신촌장로교회에 다녔다.[1][2][9] 현재는 장로 직분을 맡고 있으나, 감사원장을 맡은 이후에는 휴무장로로 있다.[9] 2021년 7월에는 전라북도 금산사에서 열린 불교 승려 추도식에 참석하여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기도 했다.[23]

3. 2. 정치적 입장

최재형은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된 감사원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선 공약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철학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를 풀어내는 것은 정치철학에 달려 있다"며,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득을 보는 식의 정치와는 선을 긋겠다"고 밝혔다. 정치 입문 배경으로는 "모든 국민이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비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16일, 제헌절을 앞두고는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67]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68] 또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념에 치우친 정책들 탓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북한 시스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69]

입양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재형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며, 입양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24][36]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불교 행사에도 참석하여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23]

4. 논란

감사원장 임기 만료를 6개월 남기고 자진 사퇴하면서 "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사의를 즉각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고 여권에서는 "국민 모독이다", "연성 쿠데타다"라고 비판하자 최재형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황에 몰려 물러난 것 뿐"이라며 "치욕적"이란 반응을 내놨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락사했던 김재윤을 만났던 사실을 근거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하명수사로 기소됐던 김재윤 항소심을 그가 맡았는데 1심에서 무죄 판단한 것도 유죄로 보고 형량을 올린 것에 대해 억울해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부터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로 영입 제안을 받고 있던 그는 “감사원장에서 나와 여러 숙고를 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나라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장에 재직할 때 대선 출마를 촉구한 '별을 품은 사람들'은 2021년 7월 5일 서울광장에서 그의 대선 출마를 재차 촉구하며 'J형 제발 나라 좀 구해줘. J형 제발 우리 좀 구해줘.'를 외쳤다. 이 단체는 그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 조대환이 공동대표로 있다.

5. 가족 관계

최재형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견기업 (주)한국우드워드를 소유했던 이해원[46]의 1남 3녀 가운데 장녀로 태어나 경기고 4년 후배이자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를 졸업한 이소연[47]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다.[49][50] 2000년과 2006년에 각각 아내가 동대문구에 있는 보육 시설에서 아이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정이 든 9개월된 아들[48]과 친권자를 찾아내고 부모의 동의를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11세된 아들을 입양했다.[51][52]

배우자의 첫째 여동생 이소희의 남편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한문희, 둘째 여동생 이소진의 남편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뒤 논설주간으로 있는 김창균, 막내 남동생 이창환은 (주)한국우드워드 사장이다.[53] 최재형의 증조부는 최승현(1887 ~ 1953), 조부는 최병규(1909~2008.7.26)이다. 아버지는 최영섭(1928.4.2~2021.7.8), 어머니는 정옥경(鄭玉卿, 1929~2009.4.24)이다.

관계이름비고
증조부최승현 (1887 ~ 1953)
증조모밀양 박씨
조부최병규 (1909~2008.7.26)
조모정선 전씨 (1907~?)
서조모이상현 (1913~?)예안 이씨 부 원균
아버지최영섭 (1928.4.2~2021.7.8)
어머니정옥경 (鄭玉卿, 1929~2009.4.24)하동 정씨 부 영규
형최재신 (1953~)전 고려개발 사장
형수여명희
조카최중호
배우자이소연 (1960~)한산 이씨 부 이해원(한국우드워드 창업주)
장녀최지원 (1983~)
차녀최예원 (1987~)
장남최영진 (양자, 1995~)
차남최진호 (양자, 1999~)
동생최재민 (1958~)소아과 개업의
제수안숙희
동생최재완 (1967~)광주대 토목공학과 교수
제수이정은
중부최웅섭 (崔雄燮, 1933~)해병대 사관18기, 예비역 해병 대령
숙부최호섭 (崔豪燮, 1935~)예비역 해군 부사관
고모최성자전 은광여고 교장, 에너지파트너즈 대표
장인이해원 (李海遠, ?~2015.7.8)한산 이씨, 서울대 법대(행정학) 졸(51학번), (주)한국우드워드 회장
장모정을화 (?~2015.2.12)
처제이소희
동서한문희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장
처제이소진
동서김창균 (1961~)서울대 경제학과 졸, 조선일보 논설주간


6. 경력

최재형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26]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여 중위로 전역했다.[26]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2] 1995년 3월부터 1997년 3월까지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었다.[2] 1999년 3월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을 역임했다.[2]

2000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고,[2] 이후 서울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2] 2012년 9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50대 대전지방법원장과 제23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했다.[10][11] 2014년 2월에는 서울가정법원장, 2017년 2월에는 제26대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했다.[2]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으로 지명되어[27] 2018년 1월 2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제24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2] 감사원장 재임 중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과소평가되었다고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28] 2021년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29] 정계에 입문했다.[30]

2021년 7월 15일 국민의힘에 입당,[30]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31] 2차 예비선거에서 탈락했다.[33] 이후 홍준표 jp희망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을 역임했다.[2]

2022년 2월, 2022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에서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34][35] 2024년 5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 국민의힘)을 역임했다.[2]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2]

이 외에도 국민의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인권위원장,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다.[2] 2024년 5월부터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2]

7. 학력

서울남산초등학교를 1969년 2월에 졸업하고, 한영중학교를 1972년 2월에 졸업했다.[1][2][3] 1975년 2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1][2][3][5][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1979년 2월에 취득했다.[1][2][3] 최재형은 경기고등학교 재학 시절,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강명훈을 2년 동안 매일 업고 등교했다.[1][9]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1981년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서 화제가 되었으며,[1][9] 강명훈은 이후 변호사가 되었다.[1][9]

8. 주요 판결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2]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1998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서 홍순두로부터 "아들 태식이가 횡단보도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를 뒤집어 쓰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운전석 옆에 앉은 동승자였지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자수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진범은 태식이"이라고 했던 음주운전 방조 공범인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60]

2005년 10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김홍일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06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강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학부모단체 대표 고진광씨 등의 명예훼손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고씨 등 임원 5명에게 1심에서는 70만~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배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런 행위가 전교조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최재형은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하여[2]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장 시절, 2009년 7월에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61] 2010년 10월에는 군사기밀 불법유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6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1년 2월에는 윤필용 사건 관련 손영길 전 육군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를 받은 김대희(폭풍)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2011년 12월에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박모씨와 반공법 위반 혐의 유모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와 감형ㆍ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유지했으며(서울고등법원2015노493),[63] 광주지법 선재성 수적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226)[64][65] 또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기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2년 8월에는 간첩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66]

최재형은 2015년 김재윤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상품권 4백만원 등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은 같은 당 의원인 신계륜, 신학용과 같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김민성으로부터 예전 교명에 있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입법로비 대가로 5천4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김재윤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2013년 9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김재윤은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6년 2월 북한 직파간첩 혐의를 받은 탈북인 홍강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강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3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되어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탈북인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격리 상태에서 (신문이)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됐다. 실질적인 수사과정임에도 진술거부권 보장을 위해 고지할 내용 중 일부가 빠졌고, 진술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영상녹화도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헛점을 지적했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2016년 3월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2억1579만9200원을 지급하라"며 이 전 고문이 낸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2014년 10월 청우회사건(1975년) 관련 재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가 무죄를 확정한 이 전 고문에게 재판부가 형사보상법에 근거하여 형사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판결을 한 것이다.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가족들은 9371만원 상당의 형사 보상을, 정정봉씨는 1억3611만6800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2016년 4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ㆍ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박관천 뇌물수수 혐의, 박관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지목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조응천과 박관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관천의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가 적용된 대상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분된 것으로 1심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다만 박관천에 대해 해당 문건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임의로 반출ㆍ전달한 것에 대하여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로 판결하였다.

8. 1. 서울지방법원 판사 시절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2]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1998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서 홍순두로부터 "아들 태식이가 횡단보도에서 저지른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를 뒤집어 쓰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운전석 옆에 앉은 동승자였지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자수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돈을 주지 않자 "진범은 태식이"이라고 했던 음주운전 방조 공범인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60]

8.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장 시절

2005년 10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은 김홍일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홍일 전 의원은 2006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전 의원은 1999년 10월 서울 모 호텔에서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청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한 점, 진술이 일관되는 것은 강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006년 2월 학부모단체 대표 고진광씨 등의 명예훼손죄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고씨 등 임원 5명에게 1심에서는 70만~1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적격 교사의 명단을 배포한 행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이런 행위가 전교조를 비판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8. 3.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장 시절

최재형은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하여[2]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장 시절, 최재형은 다양한 사건을 판결했다. 2009년 7월에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61] 2010년 10월에는 군사기밀 불법유출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공군 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6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1년 2월에는 윤필용 사건 관련 손영길 전 육군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혐의를 받은 김대희(폭풍)씨의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2011년 12월에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박모씨와 반공법 위반 혐의 유모씨의 재심에서 각각 무죄와 감형ㆍ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두 사건의 피고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핵심 증인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유지했으며(서울고등법원2015노493),[63] 광주지법 선재성 수적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1노3226)[64][65] 또한,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기 폭탄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2년 8월에는 간첩활동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부사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66]

8. 4.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장 시절

최재형은 2015년 김재윤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상품권 4백만원 등 4천4백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4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5천4백만원을 선고했다.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은 같은 당 의원인 신계륜, 신학용과 같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 김민성으로부터 예전 교명에 있던 '직업'이라는 단어를 '실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입법로비 대가로 5천4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김재윤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2013년 9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전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다. 김재윤은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에서 형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2016년 2월 북한 직파간첩 혐의를 받은 탈북인 홍강철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들의 증거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홍강철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3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간첩으로 직파되어 국가보안법상 특수목적·특수잠입·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탈북인 홍강철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격리 상태에서 (신문이)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됐다. 실질적인 수사과정임에도 진술거부권 보장을 위해 고지할 내용 중 일부가 빠졌고, 진술의 진정성을 입증할 만한 영상녹화도 없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헛점을 지적했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2016년 3월 이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등의 형사보상청구에 대해 "2억1579만9200원을 지급하라"며 이 전 고문이 낸 형사보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2014년 10월 청우회사건(1975년) 관련 재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가 무죄를 확정한 이 전 고문에게 재판부가 형사보상법에 근거하여 형사보상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판결을 한 것이다.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가족들은 9371만원 상당의 형사 보상을, 정정봉씨는 1억3611만6800원 상당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2016년 4월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ㆍ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박관천 뇌물수수 혐의, 박관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지목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조응천과 박관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관천의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가 적용된 대상의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분된 것으로 1심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다만 박관천에 대해 해당 문건이 사본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내부 문건을 임의로 반출ㆍ전달한 것에 대하여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해 징역 8월, 집행유예로 판결하였다.

최 변호사는 1981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98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경력을 시작했다.[2] 이후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10][11]

9. 소속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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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정당소속 기간비고
국민의힘2021~정계 입문



최재형은 2021년 7월 7일 감사원에서 사임한 지 9일 만에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17][18]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7][18] 2021년 7월 15일, 최재형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19][20]

10. 역대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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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순위당락비고
2022년3·9 재보선국민의힘49,637표 (52.09%)1위당선초선
2024년총선국민의힘38,752표 (44.13%)2위낙선



최재형은 2021년 7월 7일, 감사원에서 사임한 지 9일 만에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17][18]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그를 영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7][18] 2021년 7월 15일, 최재형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19][20]

참조

[1] 뉴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를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http://monthly.chosu[...] 2021-06-24
[2] 뉴스 [Who Is ?] 최재형 감사원장 http://www.businessp[...] 2021-06-24
[3] 뉴스 [류동학의 세상읽기] 최재형 감사원장의 천기와 가족사 https://www.idaegu.c[...] 2021-06-24
[4] 뉴스 '대선후보 거론' 최재형 감사원장 강원 인연 눈길 https://www.kado.net[...] 2021-06-24
[5] 뉴스 윤석열에 '충청 대망론'이 있다면 최재형에겐 'PK 대망론'이 있다 https://www.chosun.c[...] 2021-06-24
[6] 뉴스 "우린 북핵 머리에 이고 사는 꼴… 北 눈치만 보니 안타까워" http://www.munhwa.co[...] 2021-06-26
[7] 뉴스 "北이 核위협해도 눈치만 보는 文정부… 전단금지 말이 되나" http://www.munhwa.co[...] 2021-06-24
[8] 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 아버지는 '6·25 영웅' https://view.asiae.c[...] 2021-07-08
[9] 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학창시절 감동이야기..."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나란히 司試(시) 합격한 강명훈-최재형 군 "짙은 사귐" http://www.newsjesus[...] 2021-06-26
[10] 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누구…"증거주의 입각한 법조인" https://www.ajunews.[...] 2021-07-07
[11] 뉴스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https://www.donga.co[...] 2021-07-07
[12] 뉴스 신임 감사원장 후보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https://www.khan.co.[...] 2021-07-07
[13] 뉴스 [프로필] 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는 누구 https://www.newspim.[...] 2021-07-07
[14] 뉴스 [프로필]최재형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 https://newsis.com/v[...] 2021-07-07
[15] 뉴스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인준안 통과 https://www.hani.co.[...] 2021-07-07
[16] 뉴스 野 '다크호스' 최재형 사퇴… 등판 시기는 언제? http://www.newscj.co[...] 2021-06-28
[17] 뉴스 최재형 "정치 참여하겠다"… 감사원장 사퇴 9일만에 공식화 https://www.chosun.c[...] 2021-07-07
[18] 뉴스 감사원장 사퇴 9일 만에…최재형 "정치 참여하겠다" https://www.hani.co.[...] 2021-07-07
[19] 뉴스 Mantan Kepala Dewan Audit dan Inspeksi Bergabung dengan Partai Kekuatan Rakyat http://world.kbs.co.[...] 2021-07-15
[20] 뉴스 [2보] 최재형, 국민의힘 전격 입당…오늘 오전 입당식 https://www.yna.co.k[...] 2021-07-15
[21] 뉴스 【社説】検察総長・監査院長が政治を宣言する未曽有の事態＝韓国 https://s.japanese.j[...] 2021-08-06
[22] 웹사이트 ‘인간 최재형 감사원장’, 그 삶의 궤적 http://monthly.chosu[...] 2022-08-20
[23] 웹사이트 ‘황교안 반면교사?’... ‘장로’ 최재형, 월주스님 빈소서 합장했다 https://m.hankookilb[...] 2023-09-24
[24] 웹사이트 ‘6·25 영웅’ 최영섭 해군 퇴역대령 별세…최재형 부친상 https://www.yna.co.k[...] 2023-09-24
[25] 뉴스 ‘6·25 영웅’ 최영섭 해군 퇴역대령 별세…최재형 부친상 https://m.yna.co.kr/[...] 2021-08-06
[26] 뉴스 고교-연수원 시절 다리 불편한 친구 업고 다녀 https://www.donga.co[...] 2021-08-06
[27] 뉴스 한국　きょうのニュース（１２月７日） https://m-jp.yna.co.[...] 2021-08-06
[28] 웹사이트 ‘작심’ 최재형 “원전 대통령 공약,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 정당화되나” https://www.seoul.co[...] 2023-09-24
[29] 뉴스 与党最有力候補、週内表明へ　保守は前監査院長も浮上―韓国大統領選 https://www.jiji.com[...] 2021-08-06
[30] 뉴스 崔在亨・前監査院長が「国民の力」入党、与党が批判 https://www.donga.co[...] 2021-08-06
[31] 뉴스 韓国次期大統領選　前監査院長が出馬宣言 https://m-jp.yna.co.[...] 2021-08-06
[32] 웹사이트 국민의힘 1차 경선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통과 https://www.ytn.co.k[...] 2021-09-19
[33] 웹사이트 국민의힘 -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본경선 진출자 공고 http://www.peoplepow[...]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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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웹사이트 최재형 감사원장 부부, “난 엄마 배에서 안 나왔대” 아이의 말에… https://www.donga.co[...] 2023-09-24
[37] 웹사이트 최재형 후원회장에 '업어서 등하교시킨 친구' 강명훈 https://www.yna.co.k[...] 2023-09-24
[38] 웹사이트 최재형 후원회장에 '50년 우정' 강명훈 변호사 https://imnews.imbc.[...] 2023-09-24
[39] 웹사이트 최재형 부친, 아들에 “아사리판 들어가지 말라” 당부 https://www.donga.co[...]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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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간행물 조선일보 조선일보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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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서적 지략·용기·덕망을 겸비한 최영섭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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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뉴스 최재형 부장판사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 복지기관 통해 '늦둥이' 입양… 따뜻한 가족애에 감동 https://m.lawtimes.c[...] 20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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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웹사이트 법관시절 판결·일화로 본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http://m.raythep.com[...] 2017-12-08
[67] 웹사이트 최재형, 文 때리며 통치구상 첫선.."통치자 뜻에 국정 적법 절차 어겨" https://news.v.daum.[...] 2021-07-16
[68] 웹사이트 박정희 생가 찾은 최재형 "오늘이라도 박근혜 사면하라" https://www.ohmynews[...] 2021-08-17
[69] 웹사이트 최재형이 던진 화두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가" https://m.mt.co.kr/r[...]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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